굴삭기(법적 명칭: 굴착기)에 대해서는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며, 크게 “장비 자체”, “조종 자격”, “작업·안전”, “도로 운행” 쪽 규정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다.[1][2][3][4]

## 기본 법적 근거

- **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령**: 굴착기를 건설기계로 정의하고, 등록·검사·조종사 면허 체계 등을 규정한다.[5][6]
- **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**(국토교통부령): 굴착기 구조·규격·성능 등 장비 자체의 안전기준을 정한다.[1][7]
- **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**: 굴착기를 현장에서 사용할 때의 작업 방법, 위험방지, 보호구, 출입통제 등 안전기준을 규정한다.[8][3]

## 굴착기 정의·장비 기준

-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·별표에서 굴착기는 “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 중량 1톤 이상 장비”로 규정한다.[5][6]
- 「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은 굴착기의 굴착잠금장치, 전도보호구조(ROPS), 낙하물 보호구조(FOPS) 등 구조·성능 요건을 조문별로 상세히 규정한다.[7][1]

## 조종사 면허·자격

-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(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). 굴착기도 여기에 해당한다.[2]
- 굴착기 면허는 보통 3톤 이상·3톤 미만으로 구분해 관리되며, 국가기술자격(굴삭기운전기능사 등)과 연계해 면허가 발급된다.[9]

## 작업·안전 관련 규정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~제206조는 차량계 건설기계(굴착기 포함)의 작업계획 수립, 전도·추락 방지, 점검, 보호구 착용, 출입통제 등 기본 안전조치를 규정한다.[8][3]
- 같은 규칙 제338조~제347조는 굴착작업 자체의 위험방지(붕괴·매몰·협착 등) 기준을 두고 있으며, KOSHA GUIDE C-105-2021 “굴착기 안전보건작업지침”이 이를 구체화한다.[8][3]

## 도로 운행 관련 규정

- 도로교통법상 건설기계도 “차량”으로 보아, 규격을 충족하고 등록·보험 등 요건을 갖추면 도로 운행이 가능하다.[4]
- 다만 도로 구조 보호와 안전을 위해 일정 크기·중량을 초과하는 건설기계는 통행이 제한되며, 그 경우 도로관리청 허가 또는 분리·트레일러 운송이 필요하다.[4]
- 크롤러(무한궤도) 굴착기는 원칙적으로 도로 주행이 불가하며, 트레일러에 실어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하다.[4][9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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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하면 “면허 취득 요건”, “현장 안전수칙 체크리스트”, “도로 운행 가능 유형 정리”처럼 항목별로 더 상세하게 정리해 줄 수 있다.

출처
[1]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http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140682
[2]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(건설기계조종사면허) https://casenote.kr/%EB%B2%95%EB%A0%B9/%EA%B1%B4%EC%84%A4%EA%B8%B0%EA%B3%84%EA%B4%80%EB%A6%AC%EB%B2%95/%EC%A0%9C26%EC%A1%B0
[3] 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] 굴착기 (22년 10월 개정) https://safeinsight.tistory.com/6
[4] 건설기계는 도로를 달려도 되나요? https://blog.naver.com/volvocekorea/223734599384
[5] 건설기계관리 정책정보 상세보기 https://www.molit.go.kr/USR/policyData/m_34681/dtl.jsp?search=&srch_dept_nm=&srch_dept_id=&srch_usr_nm=&srch_usr_titl=Y+class%3Df_link_b&srch_usr_ctnt=&search_regdate_s=&search_regdate_e=&psize=10&s_category=&p_category=&lcmspage=333&id=179
[6] [건설장비] 굴착기 (굴삭기) - 네이버 블로그 https://blog.naver.com/anago31/221896164533
[7]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https://law.go.kr/LSW/lsRvsDocListP.do?lsId=010655&chrClsCd=010102
[8]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(KOSHA GUIDE c-105-2021) https://safety.king-father.com/6
[9] 참고자료.hwp https://www.kosha.or.kr/kosha/intro/easternGangwonBranch_A.do?mode=download&articleNo=329823&attachNo=173985
[10] 지게차,굴삭기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자!! - 네이버 블로그 https://blog.naver.com/2002cskdn/222523178683